2026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 시기와 양도세·종부세 개편 시행일

양도소득세·종부세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공포된 날 이후 양도하거나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 세법개정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심의와 통과 이후 공포 시점이 실제 적용일을 결정하므로, 매도나 보유 계획을 세울 때는 공포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시행일이 궁금하다면 주목하세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공포된 날 이후 양도하거나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입법예고와 국회 일정을 정리해 드려요.
목차
- 2026 세법개정안은 언제 국회에 제출되나요?
- 입법예고와 회의 일정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명칭 변경과 공제 기준 조정
- 공제 한도 신설과 시행 일정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 1세대 1주택과 비거주 주택 기본공제 변화
-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 인상 일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세컨드홈 특례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연장
- 65세 이상 이전 특례 신설
- 2026 세법개정안은 몇 개의 세법을 개정하나요?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언제부터 인상되나요?
- 65세 이상 수도권 주택 처분 후 비수도권 이전 시 양도세 특례는 언제 신설되나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참고 자료
2026 세법개정안은 언제 국회에 제출되나요?
2026 세법개정안은 8월 3일 정부 발표 이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8월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차례로 마무리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국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국회 심의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 본격화됩니다.
입법예고와 회의 일정
- 8월 4–20일: 입법예고 기간
- 8월 27일: 차관회의
- 9월 1일: 국무회의
이렇게 정해진 일정을 지키면 9월 3일 이전 국회 제출이 완료됩니다.
이후 국회 논의와 통과 여부에 따라 최종 시행일이 결정되므로, 개정안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국회 통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은 1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보유 기간 중심에서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바꾸고, 공제 한도도 새로 설정했습니다.
명칭 변경과 공제 기준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기존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연 4%와 거주 연 4%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았으나, 앞으로는 거주 기간 기준 연 8% 공제로 전환됩니다.
공제 한도 신설과 시행 일정
2028년에는 20억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원으로 공제 한도가 제한됩니다. 이 한도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입니다.
- 2027년까지 현행 규정 유지
- 2028년부터 20억원 한도 적용
- 2029년부터 10억원 한도로 축소
이 개편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두고 진행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 기준 14억원으로 확대되고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조정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 개편은 주택가액 중심 과세로 전환하면서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어요.
1세대 1주택과 비거주 주택 기본공제 변화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4억원 초과부터 종부세 부과, 기본공제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
이 조정으로 거주 목적 주택과 투자 목적 주택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가 반영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 인상 일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부터 1세대 1주택과 지방 1·2주택은 60%에서 70%로, 3주택 이상은 2028년까지 80%로 확대됩니다.
인상 폭과 적용 대상이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 주택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게 도움이 돼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세컨드홈 특례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 완화되고,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는 2029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
정부는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7년과 2028년 두 해 동안만 적용되며 이후에는 기존 규정이 다시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연장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홈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모두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적용 기한은 2029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어 해당 지역 주택 보유자에게는 장기적인 혜택이 유지됩니다.
65세 이상 이전 특례 신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 한시 감면 특례도 함께 도입됩니다.
이 특례는 다주택자 완화 정책과 별도로 실수요자 이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법 개편 내용이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으니, 자신의 주택 보유 상황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국내 생산세액공제처럼 기업 쪽 지원 방안도 정리해 볼게요. 필요하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읽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 세법개정안은 몇 개의 세법을 개정하나요?
2026 세법개정안은 내국세 10개와 관세법을 포함해 총 11개 세법을 개정합니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이 대상이에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언제부터 인상되나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는 60%에서 70%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까지 80%로 확대돼요.
65세 이상 수도권 주택 처분 후 비수도권 이전 시 양도세 특례는 언제 신설되나요?
이번 2026 세법개정안에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는 특례가 새로 신설됩니다. 국회 통과 후 공포된 날 이후 적용되는 구조예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를 일정 기간 완화해 매도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에요.
참고 자료
2026 세법개정안 발표…초고가·비거주주택 종부세 인상, 장특공 …intn.co.kr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 세법 살펴보기kbthink.com
2023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네이버 블로그
2024 세법개정안 한 번에 살펴보아요(ft. 상속세, 종부세, 금 …tossbank.com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 세법개정안은 몇 개의 세법을 개정하나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언제부터 인상되나요?
65세 이상 수도권 주택 처분 후 비수도권 이전 시 양도세 특례는 언제 신설되나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세제개편안 정리세제개편안 분석절세 전략세법 동향


